국가가 현재 세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벌금이나 과태료를 1.6배를 더 목표치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부자들 세금 깎아 주고 왜 이런 짓을 하는

Question

국가가 현재 세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벌금이나 과태료를 1.6배를 더 목표치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부자들 세금 깎아 주고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길래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일까요 공무원들도 힘들고 서민들도 힘든데 지금 서민들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는 거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이번 정부가 보수진영이기 때문에 항상 부자감세 서민 증세를 기본적으로 가져가던 당입니다

• 이번에는 특히나 증세 없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한 곳에서 세수를

  충당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 세금이라는 것이 기업이나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면 더 걷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반대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펑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