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보면 친족간의 특례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 숨어지내는 경우
부모는 친족간 특례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음주운전시 배우자가 음주단속 도중
운전자의 위치를 바꾸거나 하는 일이 적발된다면 배우자도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친족간 특례조항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 친족간의 범죄에 있어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경우(친족상도례)는 통상 절도죄 등 재산죄에 규정이 있고, 더불어 증거인멸이나 범인은닉의 경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부부 관계 있는 A와 B가 있는데 A가 음주운전을 하였고, 술을 마시지 않은 B가 운전한 것처럼 가장한 경우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 경우 실제 음주운전을 한 A는 음주운전죄가 성립합니다.
B의 경우 친족(배우자)의 관계가 없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배우자 관계에 있으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A가 B에게 적극적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교사한 경우 A에게는 음주운전죄외에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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