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지적3급입니다. 자녀가 많아 외출이 많다보니 운전면허를 딸 예정입니다 혹시 일반운전면허로 운전면허를 땄을경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가능성이 있을까요?
지적장애인이 일반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없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이 일반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선 운전능력이 있는지 먼저 판별을 해야할거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적장애인에대한 운전면허 발급을 규제하고있다고하는데요.
면허시험장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거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