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산재 인정 가능할까요?
지난 6개월동안 회사 대표에게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고 기존에 앓고 있던 정신질환(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이 극심해져서 일을 못할 지경에 이르러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정신과는 꾸준히 다녔고 약을 복용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현재 노동청에서 조사가 진행중이고, 조만간 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산재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보통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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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악화되어 정신질환이 극심해진 경우,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인정까지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약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확답이 어렵습니다.
2. 참고로 사건 자체를 맡기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질문자님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라도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의 경우 통상 2~3개월은 소요되며,
인정될 경우 산재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상 성희롱, 또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재시 인정된 사례 존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