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여금통상임금 판례에따른 적용시점문의드립니다.

Question

저희는 정기상여금을 매월50%씩 받고있고

별도로 설,추석에 명절상여금으로 각100%와 귀향비 각70만원,상품권5만원을 지급받고 있고 여름정기휴가보너스50%와 김장상여20%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있으나

별도로 지급받고있는 명절상여금200%와 여름정기보너스50%,김장상여20%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따라 별도로 지급받고있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하는데 각항목별로 적용시점을 달리해도 되나요?

노,사 합의를 통해 적용시점을 달리했을때 개인 청구권이 사라지나요?

또한 24년12월19일이후 통상임금 미적용된부분을 회사에서 소급을 안했을시 임금체불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각 상여금들의 정확한 지급요건과 최소지급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해당 금원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각 항목별 적용시점을 노사가 별도로 정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24년 12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용시점을 노사 합의로 정하여 순차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판례 변경 후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통상임금 기반의 수당 산정에 새로 산입해야할 통상임금 항목이 제외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