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을때, 소상공인등록이라는 편법을 쓰면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며칠 전에 '작업대출'에 대해 문의했었고,

전날, 그러니까 어제 4시 쯤에, XX저축은행에서 상담사가 연락을 했습니다.

'편법으로 소상공인으로 등록하면 한도가 나온다'

보통 상담원들은 대부분 여성들인데,

그때 받은 전화 상담자는 목소리가 대략 40~50대 남자..

말투도 친절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편법'이라는 단어때문에 거부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은 재차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XX저축은행이라는 것도 왠지 사칭한 것 같기도 하고요.

난 단호하게 거부했는데,

소상공인으로 어떻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책 자금 대출은 사업자 등록이 돼야 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어디 어디 저축은행이라는 곳이 전화 온 곳 연락처가 왔는지 핸드폰 번호인지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곳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걸려온 곳이랑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편법이라는 거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즉, 금융기관을 일부로 속이기 위해서 자료를 조작한 후에 대출을 받았을 때 이를 금융당국이 알게 될 경우, 즉시 대출금 상환의무가 생기며 서류조작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서류 조작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작업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업대출은 불법이고 불법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기다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소상공인으로 등록을해서 일반 개인 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 즉 일반 개인으로는 한도가 안나오지만 더 큰 한도와 적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사업자 대출을

  소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 걸리게 되면 대출을 그 즉시 상환해야 하는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개인사업자)를 이용한 작업 대출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융기관들의 관례적인 대출인데요. 이러한 대출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애매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규제하기 어렵고, 때로는 금융 시스템 내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편법대출은 단순하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금융거래가 아니라 금융 시장의 건전성과 우리나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