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죄악세라는게 있긴 하나요?
죄악세라는거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슬람같은 엄격한 종교 국가에 있는건가요 이미 죄악세가 종교적 의미를 가지는데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죄악세는 경제용어입니다.
죄악세는 사치금지법의 일종으로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국민건강과 복지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악행세’라도고 한다. 설탕이나 탄산 음료에도 죄악세가 부과되기도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코카인이나 마리화나 같은 마약류에도 부과된다.
대한민국에서의 죄악세
2010년부터 대한민국의 술, 담배에 대한 죄악세가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세금 수준이 술, 담배의 소비를 억제할 만큼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죄악세의 인상 여부를 놓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서민의 부담일 뿐이라는 의견의 논쟁이 한창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죄악세 [Sin tax] (매일경제, 매경닷컴)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죄악세는 사치금지법의 일종으로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국민건강과 복지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악행세’라고도 합니다. 설탕이나 탄산음료에도 죄악세가 부과되기도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코카인이나 마리화나 같은 마약류에도 부과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죄악세는 사치금지법의 일종으로 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국민건강과 복지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사실 술 담배에 붙는 세금이 죄악세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술이 금지이고 불법이니 세금을 붙일 수가 없겠지요. 담배는 국민건강을 해치고 건강재정이 막대하게 투입되니 세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죄악세(Sin tax) 또는 악행세는 사치금지법의 일종으로 술, 도박, 경마, 담배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것들의 매매를 금지하기 위해 부과되는세금입니다. 설탕, 탄산음료에도 죄악세가 부과되기도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코카인같은 마약류에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