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범죄현장을 목격하고 범인에게 금품갈취를 한다면?

Question

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 입니다.

만약 누가 물건을 훔쳐가는 것을 보고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면

방조죄? 이런걸로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범죄현장을 목격후 그 범죄자에게 댓가로 돈을 요구해서 받게 된다면 공범 및 방조가 되기때문에 사실상 법적처벌을 피할수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일이 있어서도 안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리스크를 지지않는게 좋습니다.

Answer 2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목격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방조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간주되며 그 도둑이 피해자가로 간주되는 또다른 범죄 혐의도 가지게 됩니다.

Answer 3

범죄를 목격하고 신고하지 않으면서 돈을 요구하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방조죄는 범죄를 도와주는 행위로, 범죄를 알고도 방관하거나 도움을 주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니,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4

방조죄와 동일범죄대상으로 법적조치에 해당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되면 범죄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수있으니

그러지 말아야죠.

Answer 5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범인하게 금품갈치를 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하고 거의 공범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죄질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Answer 6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인한테 금품 갈치를 한다면 그거는 공범 수준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처벌될 거 같고요 그렇게 잡혀서 처벌된 거는 저는 아직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처벌 역시 강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게 좋죠

Answer 7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하지 않으면서 돈을 요구하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방조죄는 범죄를 도와주는 행위로,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도록 한 경우에 해당해요. 하지만 단순히 신고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신고할 의무가 없지만, 도움을 주는 것이 공동체의 도리라고 여겨지기도 해요. 그러니 범죄를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