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님은 고국에 오고 싶어도 미국에서 영영 못오는 건가요?

Question

제가 20대 때 팬이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50이 다 되어갈 텐데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건가요?

법원에 항소하고 한 거 같은데, 못오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유승준 님이 한국에 못 들어오는 이유는 병역 기피 논란 때문임
2002년에 한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입대가 임박했을 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고
당시 병무청과 법무부는 이를 명백한 병역 기피로 간주하고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림

그 뒤로 여러 차례 사과하고 소송도 진행했는데
2020년 대법원이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행정적 절차상 입국 가능성이 열린 듯했지만
실제로는 비자 발급을 받지 못했고 법무부가 여전히 입국 불허 방침을 유지 중임

결론은 법적으론 일부 승소했지만
행정적으로는 병역기피자라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 제한 상태임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댓 ㄱ

Answer 2

유독 유승준님에게 가혹한 감이 있긴 하지만, 30여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청년들의 병역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한때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호칭을 갖고 있었을 정도로 범국민적인 호감을 갖고 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병역법을 위빈한 갓 뿐만 아니라 그 호감도를 이용한 행동이 괘씸죄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더 이상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조치인 듯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직도 소송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절대해선 안되는 병역으로 문제를 일으켜 지금까지 못들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