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똑같은 아청물과 성인 음란물을 팔았을 때

Question

인스타그램에서 A라는 사람이 같은 날 같은 가격인 성인 음란물 게시글과 아청물 판매 게시글 두개를 게시했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연락을 하면 라인 아이디를 주며 라인으로 넘어오라한 뒤 판매자를 라인 채팅앱을 통해 어떤 사람에게는 성인물을 판매하고 판매가 이루어진 뒤 라인어플과 인스타 아이디를 탈퇴를 하고 영상 까지 모두 지운 상황이고 A에게 아청물을 구매한 구매자가 A가 아닌 B라는 사람에게 아청물을 구매한 기록 때문에 압수수색을 받던 중 A에게 아청물을 산 기록발견 되어 계좌를 추적해 A를 검거 했을 때 A는 모든 sns를 탈퇴하여 대화기록도 다 사라지고 영상도포렌식으로도 안 나올 때 남은 것은 계좌이체 내역 밖에 없을 것인데 계좌이체 내역에는 아청물을 산 사람도 있겠지만 합법성인물을 구매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증거도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성인물을 산 사람들 까지 경찰서에 소환 될 가능성이 높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소환되는 것은 증거가 명확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만큼,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증거자료가 없고 이체내역과 A의 진술 뿐이라면, 결국 A의 진술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A가 진술하여 다른 사람이 아청물을 구매해간 부분까지 확인가능하다면 그 계좌내역을 더하여,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