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함께 있었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폐지 되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대체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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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종민 과학전문가입니다.
• 전기설비기술기준 (시행 2020.12.31. 개정
2020.12.31.)
-이 고시 제4조제1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시행일(2022. 1. 1)전까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충족하면
성능과 기술적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이 경우"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전압범위
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고시」산통부 2020-198
호)
이전의 전압범위를 따르며,
"한국전기설비규정"과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다.
• 제 개정 이유
-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2021. 1. 1.)에 따른
_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1년 후에 폐지
ㅁ 주요내용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
예하여
- 한국전기설비규정 적용과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