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는 사람 없이도 통관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래에는 통관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을 AI 만 참여하여 조정을 결론 지을 수 있은 비대면 시스템이 실현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통관 분쟁은 법률 해석과 사실 관계 검증이 얽히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ai가 판례, 규정, 과거 유사사례 데이터를 학습해 분쟁의 쟁점을 자동 분석하고, 조정안 초안을 제시하는 역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완전히 사람 없이 결론을 내리려면 법적 책임 주체 문제가 남아 있어 한계가 크지만, 비대면 분쟁 조정 지원 시스템은 오히려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단계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최종 판단자, ai는 빠른 쟁점 정리와 합의안 제안자로 병행하는 형태가 가장 현실적인 모델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 분쟁이라는 게 단순히 서류 누락이나 계산 실수라면 자동화 시스템이 꽤 많은 걸 걸러낼 수 있습니다. AI가 법령과 판례, 과거 사례를 학습해서 중재안을 제시하는 건 기술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은 세관의 재량이나 기업의 고의성 판단처럼 법률 해석과 사실관계 검토가 얽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기계가 단독으로 결론 내리기엔 한계가 큽니다. 다만 미래에는 초기 단계에서 AI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쪽 주장 간 쟁점을 좁혀 주는 역할을 맡고 최종 판정은 사람 심사관이 하는 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래에는 AI가 통관분쟁 조정에 단독으로 참여해 비대면으로 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 현실화될 수 있겠으나, 이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실제 분쟁해결 플랫폼 등과 결합되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조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부분에 사람의 개입이 거의 없이 가능할 것인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으며 사람의 감독과 윤리적 고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간단하게 AI란 인간의 역할을 모두 대신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