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의 문제에 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Question

현재 빌라 세입자가 2년간 잘 살다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연장 의사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는 문의하였던 상황이었는데 집 매매 의사가 있다고 하여 급처 가격으로 매도까지 진행하려했었습니다.

문제는 5월 30일이 만기고 세입자가 이제서야 알아보면서 버팀목인지 디딤돌은 기존 대출을 상황하고서야 가능하다면서 보증금을 갚아야지만 집을 살 수 있다고 2년 연장을 하겠다며 말을 바꾼것입니다.

미리 말을 했다면 제가 먼저 돈을 마련해서 상환시키고 계약 이후에 집을 계약하였겠지만 세입자들 말만 믿고 저희는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어쩌면 좋나요

저희는 신생아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무주택이기 때문에 이미 집을 계약하였고 6월 22일에 잔금을 납부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엔 세입자가 몇 개월 연장 신청을 한 후에 저희가 입주가 완료 되면 제가 신용대출을 받아 세입자와 계약을 종료하고 세입자가 매매금을 다시 주어서 신용대출을 갚은 후에 신생아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전세집은 1.86억에 주었고 1.65억에 매도하기로 했었는데 묵시적으로 연장을 완료한 세입자한테 항상 낮았던 전전세가로 1.65억로 주게 되면 손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신생아도 못받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nswer 1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논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으며 아무래도 법률적인 다툼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