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보호처분, 보안처분 가능한가요?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미신범, 설탕에 살상력이 있다고 믿고 살해를 시도한 사람)이나 예비죄는 아니지만 어떤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혼잣말로 의사 표시를 하거나 범죄에 대해 심리적 준비를 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해 보안처분이나 보호처분은 부과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보안처분: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처분입니다. 보안처분은 형벌과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형벌을 대신하여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 처분: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정법원이 내리는 처분으로, 가정폭력 범죄로 인해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불능범이나 예비죄가 아닌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혼잣말로 의사 표시를 하거나 범죄에 대해 심리적 준비를 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보안처분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준비를 한 사람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면 보안처분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보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