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의 발행여부가 암호화폐의 미래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Question

중국은 CBDC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CBDC의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고 있으나,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디지털 달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밝혔고,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연준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와 관련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각 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CBDC의 발행이 향후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미래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CBDC 발행에 대한 경제적 분석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통화 공급량은 전적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에 달렸습니다.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대규모 예금예탁증서 발행 기관들은 새로운 대출을 만들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된 자금은 자동적으로 기관들이 거래를 하는 은행에 예치금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물리적인 현금인데 은행들은 지급준비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들은 CBDC 발행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 한 가지는 중앙은행들이 모든 현금 사용을 금지하는 것

• 다른 하나는 대중들이 중앙은행에 전자 형식으로 예치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

​첫 번째 접근법이 선택이 된다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 제약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은행들은 신용도가 증진되며 새로운 화폐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두 번째 접근법이 선택 된다면 모든 사람들은 상업적 금융 시스템에서 탈피를 할 수 있으며 은행이 신용도를 설정하는 능력에 제약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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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첫 번째 접근법은 인플레이션을 동반하고 두 번째 접근법은 디플레이션을 동반합니다. 첫 번째 접근법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하는 분석가들이 많습니다. 다른 정치적 경제적 동향과 합리적으로 부합될 수 있기 때문입다. 또한 실험적 확장 통화 정책을 증가 시키며 정부 통제도 증진되며 인터넷 및 전자 시스템 사용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융 시스템 보호 정도도 향상될 것이며 국가의 권한도 증진될 것이라는 것이고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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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습니다.

각 정부의 통제하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인 CBDC는 어차피 우리가 진행해야 될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용화에 대한 단계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 하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죠 여전히 수많은 국가의 사람들은 디지털 방식의 QR코드 등을 사용하기는커녕 크레디트카드조차도 쓰지 않는 국가들도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 생각에 아마도 생체이식 같은 바이오산업이 보편화돼서 모두에게 고유의 칩을 주사를 맞듯이 또는 그보다 더 간단한 방식으로 모두에게 도입하고 검증하고 보안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보된다면 아마 그때는 지금의 소비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세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많은 서비스 종사자들의 직장이 사라지는 것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보장된 이후에나 가능하겠죠..... 또는 같은 결과를 내지만 절망적인 루트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러한 환경 변화나 시스템의 발전에 적응하지 못하는 주로 노인들에 해당할 것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CBDC로 가는 길목에서 쓰일 필수 요소 역시 블록체인으로 보이지만 현존하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진정한 미래가치를 갖는 주체가 될지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