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할경우 국회가 과반수로 반대하면 계엄령은 해제 되는거 아닌가요?

Question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할경우 국회가 과반수로 반대하면 계엄령은 해제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박경영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가 위태롭다고 판단될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뉩니다. 경비계엄은 비교적 경미한 사태에서 치안 유지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선포되고, 비상계엄은 국가의 전쟁, 반란, 내란과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선포됩니다.계엄 선포 시 헌법 및 법률상 일부 권리의 제한이 가능하며,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어 군이 행정 및 사법권을 부분적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엄의 선포는 국회의 견제를 받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며, 계엄령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 위협을 이유로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주요 배경으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과 국가 내부의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엄령이 발효되면서 군이 치안 및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며, 일부 언론 및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계엄령 선포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계엄령 발동은 국가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로, 평상시에는 사용되지 않는 극단적인 수단입니다. 이를 두고 과연 계엄을 발동할 만큼의 상황이 맞는지에 대한 정치권과 사회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국회는 현재 계엄령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헌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계엄령의 유지 여부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계엄령 선포는 헌법상 허용된 조치이지만, 그 정당성과 실효성은 국회와 국민의 판단을 통해 검증되어야 하며, 국회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경우 해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한 이유에 기반한 것인지, 그리고 이 조치가 실제로 국가 안위를 보호하는 데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시 국회에서 과반수가 반대하게 된다면계엄령 해제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질문하신 그대로 계엄령 발령은 분명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이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어서국회 정족수가 맞춰지면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해제해야 합니다.

김명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가 과반수로 반대할 경우, 계엄령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안보 위기나 사회적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정확한 이유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헌법에 따라 국회의 과반수 이상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 그 즉시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한다고 되어있기에 빠르게 대통령이 계엄령 해제를 선포해야 하는데 아직까진 아무런 반응이나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계엄령 선포는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고,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말했습니다 예산을 깎았다는 것이 첫 번째로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고요 종북 세력 반 국가세력으로 민주당을 타겟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없게 국회의원들을 잡아 가면은 끝입니다

최한중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맞습니다, 계엄령은 대통령만이 선포가 가능합니다.그리고 국회가 과반수로 반대를 한다면 해제가 됩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 출입 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 상황이 조금 더 흘러갈 수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대통령이 완전한 식물상태였기 때문에 계엄령으로 판을 뒤집으려는 전략이였지만 국민 지지율 20% 미만의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지 안타깝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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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할경우 국회가 과반수로 반대하면 계엄령은 해제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