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중임제개정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논의 시기는?
험난한 시기를 겪고있는 한국정치에서 현행 대통령단임제를 4년중임제로 바꿀 필요성도 있어보이는데요
물론 내각제를 원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논의를 할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언제쯤 이리한 논의를 하는게 옳으며 올바른 방향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국가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단임제는 대통령이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임기 후반부에는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는 등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임제를 도입하면 국민의 선택을 통해 유능한 대통령이 한 차례 더 국정을 이끌 수 있어 책임 정치와 정책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개헌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의 높은 찬성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여야 간 이해관계 충돌로 정치적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개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정치적 현실을 고려할 때 실행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용하는 사안인 만큼, 개헌 논의 시점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바람직한 시기는 대통령 임기 초반입니다. 이 시기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차기 대선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여야 모두 정략적 계산보다는 제도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때는 권력 누수나 정권 교체에 대한 불안 없이, 정책 중심의 심도 깊은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적절한 시점은 총선 직후입니다. 총선을 통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고, 향후 4년간의 정치 지형이 정리된 상태에서 정당 간 합의와 협력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총선이 끝난 직후는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 시점이기도 하므로, 개헌 논의의 정당성과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에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