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통령이 4년 중임제로 개헌이 필요한가요?

Question

지금 장치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5년 단임제에서도 잘한 대통령 없고 부정부패부터 독재정권 군부정권으로 나라는 힘들어도 대통령 본인만 잘먹고 잘살려는 정치가 만연한데 4년 중임제가 필요한가요?

Answer 1

우리 나라가 5년 단임제를 선택 한 시점은 1987년 군인 출신의 독재 체제를 종식 시키기 위해서 도입 된 것 입니다. 물론 4년 중임제가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구상을 펼치기에 더 알맞은 구조 이긴 하나 그렇게 되려면 사법무와 입법부의 권한이 지금 보다 더 커져야 하고 대통령의 정치 권력과 대등한 구조로 가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야 미국과 같은 년 중임제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대통령 4년 중임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이유들입니다:

1. 정책의 연속성: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를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계획과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민주적 책임성: 4년마다 선거가 이루어지므로, 유권자들은 대통령의 성과를 평가하고 재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정치적 다양성: 중임제를 통해 다양한 인물이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며, 이는 정치적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4. 부패 방지: 지나치게 긴 임기는 권력 집중과 부패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중임제를 통해 권력을 주기적으로 교체함으로써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정치적 안정성: 4년 단위의 선거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줄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각국의 정치적 상황과 문화에 따라 이 제도의 적합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4년 중임제의 필요성은 노무현 정권때에도 나온 이야기 인데요

단임제를 하면서 레임덕으로 인해 지속성이 부족한 부분을 중임제로 인해 채워 줄 수 있습니다.

독재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미국도 4년 중임재인 마당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5년 단임재가 더 나은 정책 수행을 보일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권력집중과 부패가 계속된다면 중임제도 고려하는게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