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중임제를 실시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Question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년 중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임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대통령 중임제를 실시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 중임제로 개정을 하게 된 경우에도 그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헌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