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년 중임제인데
우리나라가 개헌을 통해서 4년 중임제로 바뀔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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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200명이 찬성을 해야되는데 현재 국회 상황에서는 200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솔직히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87년 이후로 거의 40년째 개헌은 안되고 있으며 지금처럼 여야가 이렇게 싸우는 판국에 절대 200명 찬성표가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자체가 합의도 안되는 판국에 개헌은 이번 국회에서도 불가능하다고 봐요,, 나중에 엄청 유능한 대통령이 나오고 뭔가 그럴듯한 국회의원이 나와야 될까말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국회는 글렀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번의 개헌의견이 있었지만 아직 4년 중임제로 변화하지 않고있습니다.
현실화까지는 집권당시의 대통령의 큰 결심이 없는이상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가 되려면 국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요구하고 의견을 내놓아야 비로소 현실화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이전에 거론된적은 있으나 현재는 쏙들어가서 더이상 나오지 않는 이야기에요
아마 큰사건이 있지않는 이상은 없을거 같군요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는 있고 4년 중임제의 필요성이 대두된 적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 않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