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대통령4년 중임제의 실현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짧은 민주주의 역사속에서도 수많은 내홍을 겪으며 5년의단임제로 대통령임기를 정했는데 아무래도
안정된 민주주의체제에서는 중임제가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하는데
과연 앞으로 4년중임제의 실현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또한번의 씻을수없는 오명인 계엄령을 겪은 우리가 쉽게 중임제로 나아갈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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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4년 중임제를 했던 과거 우리나라는 중임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죠. 이승만이 그러했고, 박정희가 그러했습니다.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수시로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을 오래 해먹을려고 했죠.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이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부정선거 까지 치뤘고, 박정희는 독재를 위한 종신 대통령까지 하려 했죠.
그렇기에 저는 5년 단임제가 자리를 잡은 이 시점에 5년 단임제를 유지하는 쪽이 더 안정화가 될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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