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1층 상가 외벽 및 빗물 누수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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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지하 1층에서 헬스장을 운영 중인 상가 주인이자 관장입니다.
최근 주말 동안 비가 많이 오면서, 처음으로 지하 천장 모서리 부분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업체를 불러 점검한 결과, 외벽과 바닥 사이의 틈으로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외부에서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위치에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 창고가 있어 공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창고만 철거된다면 외부에서 원인을 정확히 찾아 근본적인 수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그 창고는 편의점 상가 주인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철거를 요청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 사이의 마찰을 굉장히 꺼리는 편이라 쉽게 말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장 내부에서 우회적으로 수리할 경우 수백만 원이 들 수 있고,
무엇보다 완벽한 해결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니 외부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현재도 물이 계속 조금씩 새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법적이고 현명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또 컨테이너 창고를 철거한 뒤에는 관리소 공금으로 누수 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일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건축물이라면 그 철거를 구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그 설치한 당사자에게 내부에서 공사 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