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이 필로폰을 2차례 투약 및 인정시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소유하신 외국인이 2020년과 21년 두차례 필로폰을 흡입하였습니다
법원에서 공소장과함께 의견서가 송부되었는데 진행절차 및 형?처벌이 궁금하네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과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나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올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재범 이상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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