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의 타협으로 당장 실물경제에 타격을 준다거나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타협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파업으로 인한 생산량 차질 문제가 사라지므로 오히려 금일처럼 주가가 급등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만 이번에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고 노조의 힘이 강력해지면서 오히려 노조가 강력한 대기업 그룹사들의 직원들이 이번에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좋게 나오면 이를 빌미로 과거와는 다르게 영업이익의 N%를 요구하는 성향으로 번졌다는것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수없는 행태이며 미국만해도 자사주나 별도의 개별 성과 인센티브로 책정하여 주지 한국처럼 전체사업부를 대상으로 영업이익의 N%를 할당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주주가치훼손과 그리고 향후 대기업이나 또는 외국계기업들이 국내에서 직접투자하지 않게 되는 형태로 제공될 수 있고 이번사태로 인하여 점점 대기업들은 신규직원채용이나 신규투자를 꺼려할것으로 보이며 빠르게 자동화공정을 더 조기에 도입하려는 형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의 또다른 자동화투자로 생산성증가로 기술혁신으로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국내의 직접투자 규모가 줄어들는 마이너스효과도 갖데될 수 있고 질적으로도 국내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대기업들의 직원들의 임금이 높아지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서 내수경제에 악영향을 줄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