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민영화 다시 공영화 할 수 있나요?

Question

윤석열 대통령 시절 뉴스보도 전문채널 YTN이 특정 건설사로 매각된 것으로 압니다.

뉴스전문 방송을 특정 기업에서 운영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다시 공영방송으로 돌릴 수 있나요?

Answer 1

YTN은 다시 공영 성격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1심 판결하면서 민영화 절차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확정판결은 아니고 항소 여부와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법원은 방통위가 당시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영화 자체가 위법이라고 단정했다기보다 승인 의결 절차의 위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