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보람찬도롱이122
보람찬도롱이122

주택 매도시 용수(지하수) 부족 문제에 대한 양도인의 고지의무 위반 과실책임은?

"갑"은 주말 휴양을 위해 21년 11월경 시골 신축 전원주택을 "을"로부터 매수 하였습니다.

("갑"이 매수 하기전 원형지의 토지 이하 "X"토지)

"갑"은 주택 매수 후 용수가 너무 부족하여 큰 불편을 겪게 되었으며, 뒤늦게 알게 된 내용으로 옆집(이하 "병", "Y토지")의 주택과 지하수를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수 관정은 "갑"의 토지에 있음)

"을"의 직업은 부동산 및 택지개발업자이며 2018년경 "Y"토지를 건축 협력업자(이하 "정")에게 매도 함.(택지 개발 파트너 관계) / "정"은 "Y"토지에 주택을 건축 후 2019년경 "병"에게 매도 하였습니다.

"정"은 "병"에게 매도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X"의 토지의 지하수 관정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음, 차후 "X'토지의 건물주와 공동 사용하며 상호 협의하여 계량기를 설치 하기로 한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주택 계약 당시 "갑"은 "을"에게 이 사실을 설명 들은 사실도,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을"과 "정"은 현재도 토지개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며 인근 토지를 개발, 건축 중입니다.

"갑"은 "병"과 지하수를 공동 사용한다는 사실을 "을"로 부터 계약시 설명듣지 못했으며, 현재 용수부족으로 "갑"과 "병"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갑"은 지하수 관정 청소, 모터 교체 등 약 300만원의 비용을 들였지만 여전히 용수가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 "을"은 아무 조치도 없이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을"은 용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택 매도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지와

이를 중개한 부동산도 확인설명 등의 귀책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