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온라인게임에서 5명이서하는 온라인게임에서 상대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힌후 무뇌냐 무뇌임?이런식으로 말햇는데 고소되나요?

Question

제가 온라인게임에서 5명이서하는 온라인게임에서 상대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힌후 무뇌냐 무뇌임?이런식으로 말햇는데 고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무뇌냐 무뇌임?"이라는 발언내용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