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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도 이전은 어렵나요? 서울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전 계획있나요?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 좋지만 너무 복잡합니다. 차라리 수도를 이전하면 쾌적하고 좋을 텐데 왜 이전 논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거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 하고자 하는 이슈가 크게 대두 되었지만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는 일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 해야 합니다. 국회와 청와대까지 같이 반드시 세종시로 함께 가야하는데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의 정의를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로 명확히 규정했기 때문인데 청와대와 국회를 동시에 세종시와 같은 한 곳으로 옮기는 데에는 헌법 개정 뿐 아니라 각종 단체와 이익 단체의 반대가 있기 때문 입니다.
수도 이전하면 수도권 부동산 있는 유지들 반발이 거세겠죠
정치인들도 부동산 많을거고
그냥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세종처럼 땅값 저렴할때 사놓고
중요기관 하나 이전 시키고 비싸게 땅팔고 세종처럼 만들겠죠
이전 계획, 논의는 매번 있었지만
한번도 현실화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수도에 대해 관습헌법이라 하였고
수도이전의 절차까지 판결에 나온 상태라
현실적으로 이전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선거때마다 수도이전에 대한 말이 있었고 이번에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말은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에 관련된 문제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