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있는 수많은 사형수들은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인가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면 가석방이 될수있을것이나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않기때문에 가석방도 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