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란 무엇이고 우리나라와 이걸 체결한 국가는 어디인가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있으면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가 궁금하고요. 미국 이외에는 어떤 나라와 체결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서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FTA는 유럽연합 등의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체결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총 21건, 59개국과 FTA가 발효된 상타입니다. 최초의 FTA인 칠레(2004년 발효)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AT, 아세안, 인도 등을 비롯하여 가장 최근에는 2023년 1월에 발효된 인도네시아와의 FTA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로 양국 간의 무역 장벽이 낮아지면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수월해졌습니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업과 투자 보호가 강화되어 양국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이 증가하고 미국산 제품을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어 소비자와 기업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산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입이 늘어나 국내 농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으로 일부 국내 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은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아세안, 호주,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무역 장벽을 낮추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협약입니다. 이를 통해 관세가 낮아지고 규제가 완화되어, 수출입이 용이해집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관세 혜택을 받으며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합니다.
fta는 장점이 많지만, 국내 산업 보호 측면에서는 일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 상품이 자유롭게 들어오면서 국내 산업에 경쟁이 심화되거나 타격을 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등 민감한 품목에서는 국내 시장이 외국 제품에 밀릴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외에도 유럽연합, 중국, 아세안 국가들, 칠레, 페루 등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 관계를 맺어 수출입 시장을 넓히고, 경제적으로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