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국감 증인을 정치적 이유로 부르는경우가 많아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증인 불출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의회에서는 어떤 제도적 변화와 공론화를 통해 국정감사에 꼭 필요한 증인들을 정하고 출석시킬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정감사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핵심 증인만 선정하도록 채택 기준을 엄격하게 다듬고 불필요한 기업인 소환이나 중복 출석 요구를 지양해야 되겠죠. 증인 채택 과정에서 소수 정당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효적인 논의를 거쳐 증인 선정의 정치적 편향성을 줄여야 해요.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에 대한 처벌 수위를 매우 높여 증인 출석의 의무를 강화해야 해요.
안그래도 이번에 유명하신분 한분 해외에 나가있어서 불참할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는것을 저도 보기는 했는데요.
국감 불출석을 개인적 사유등으로 하는경우 뭔가 캥기는게 있어 고의적 불참을 하는것으로 간주하여 압수수색부터 시작해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리는쪽으로 법안을 바꾸면 알아서 출석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