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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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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랑스의 1년 적자 규모와 복지 비용은 어느 정도 인가요?

최근 들어서 뉴스에 프랑스 시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프랑스의 재정적자를 감소 하기 위한 복지 비용을 줄이는 것늘 프랑스 국민드리 반대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1년 동안 프랑스의 복지 비용과 재정 적자 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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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전체 GDP의 30%정도의 예산이 복지비용으로 측정이 되어 있으며 약 2,400억 유로에 해당합니다

    • 적자규모는 매년 1,300억 유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프랑스는 매년 점진적으로 이 비용을 줄여야 적자를 메꾸고 정상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약 1,700억 유로 수준입니다. 복지 비용이 연간 GDP의 30%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너무 지출이 크므로 줄이는 것이 좋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프랑스의 2023년 명목 GDP가 약 2조 7,500억 유로임을 고려할 때, 이는 절대 금액으로 약 1,510억 유로 규모의 적자에 해당되는구조입니다. 이는 EU의 재정건전성 기준인 GDP 대비 3%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으로, 프랑스가 당초 목표했던 4.9%도 상회하는 결과로 심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는 2024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4.4%로, 2025년에는 3.7%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경제성장 둔화와 세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4년 중에는 추가적인 지출 절감 조치가 발표되는 등 재정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복지 지ㅜㄹ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라 재정적자 축소 논의 때마다 사회 갈등 커집니다. 연금, 보건, 가족수당 등 구조적 지출을 줄이기 어렵고 세입 확충도 민감합니다.

    핵심은 성장률 제고, 지출 효율화, 노동시장 개혁의 균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프랑스의 1년 적자 규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랑스 정부의 2024년 재정 적자 규모는 약 1,697억 유로로 이는

    프랑스의 GDP 대비 약 5.4퍼센트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프랑스의 연간 재정 적자 규모는 약1,575억 유로에 달하며 GDP 대비 5%~6%대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유로존 기준 3%를 크게 상회합니다. 사회보장성 지출의 경우 GDP의 31%까지 확대되어 북유럽 국가와 비슷한 구조적 복지 지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건강보험 제도 하에 진료비의 70% 이상 국가가 부담하고 만성질환자는 사실상 무상 진료를 하고 있으며 실업 수당은 근속과 연령에 따라 최대 36개월까지 평균임금의 57%를 지급하여 OECD 중에 가장 관대합니다.

    프랑스 공적 연금은 월평균 약200만원에 달합니다.

    프랑스 젊은층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기성 세대가 누리고 있는 연금, 복지 정책 및 공공 서비스 축소안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세대간 갈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프랑스는 복지와의 전쟁으로 인해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인해 나라의 재정이 크게 흔들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국가의 화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프랑스의 1년 적자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1,697억 유로(약 268조 원)이며, 이는 GDP의 5.8%에 해당합니다. 그 중 복지 지출 비율은 GDP의 약 23.4%로,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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