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거의 나온다고 보면 되나요?
일반적으로 첫 신청이면 금지명령은 거의 나오게 되나요? 법원마다도 경향성이 다르던데, 수원회생법원은 금지명령이 잘 나오는 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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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전국 회생법원 중 인가율과 금지명령 발부율이 높은 편이며, 첫 신청 시 약 95% 정도 금지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실무가 서울과 유사하며, 금지명령은 보통 신청 후 일주일 이내 빠르게 발부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시가 되는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포괄적 금지명령없이 진행의 실익이 낮아진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진행에 대한 법원별 차이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