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이 고갈되서 없어질 수도 있나요?
국민 연금이 납입 일수는 길어지고 수령 나이는 점점 높아지네요..국민 연금을 안 들고 있는사람도 있던데.
혹시 없어질수도 있을까요? 없어지더라도 보상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사람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숫자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작년 한해 누적 수익률이 -5%로 주식부문에서 큰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고금리 시장의 기조가 유지가 되어 주식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될 경우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연금은 2050년 후반쯤이면 고갈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 국민연금이 고갈되어서 사라지게 되면 국민연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책은 현재 따로 마련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추세대로 국민연금이 운용된다면 향후 20년 뒤에는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입니다.
현재 저출산 이슈로 일하는 인구 대비 부양해야 되는 노인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재원이
사라지는 속도가 쌓이는 속도를 앞질러 가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의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를 보전하는 보험은 결국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는
세금으로 충당을 하게 될 것이고 젊은 인구가 적은 만큼 개개인에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대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는 불씨가 국민연금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