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한데 도와주세요..ㅎㅎ

Question

저는 공책에 제가 자주 접속하는 sns의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적어놓고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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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제가 직장 동료의 휴대폰 하는모습을 의도치 않게 봤는데 휴대폰 배경사진이 저만 가지고 있는 제 셀카 사진으로 바껴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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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니까 페이스북 포스트잇 아이디 비밀번호를 보고 들어가서 페이스북에 비공개로 해둔 프로필 사진들을 저장해서 쓴거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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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해킹으로 신고했고 약식명령으로 정보통신망법 어쩌구 저쩌구해서 상대는 약식명령으로 100만원을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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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민사소송을 건다면 정식적 피해를 정신과에 갔다거나 하지 않은이상 인정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제 계정이 해킹돼서 제 사진을 어디까지 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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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한테 유포하지 않을지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소장에 잘 적으면 정신과를 가지 않아도 정신적 피해보상이 인정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 액수가 크게 나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된다면 100만원 내외로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에 잘 기재하면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더라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