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류계약 채결 댑(DApp)이 있나요?

현재의 계약방식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후 출력된 종이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블록체인의 Key관리 기술과 삭제불가의 특성, 투명성 등으로 내용의 신뢰와 확인이 용이할 것이라 생각되며 앞으로 사이버상의 계약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이버 계약채결이 가능한 댑(DApp)이 출시 또는 준비중인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Dapp이라고 하기엔 힘들지도 모르지만 현재 우리 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과기정통부과 협력하여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은 은행, 지자체, 법무사회, 공인중개사회, 법원 등의 협조와 참여를 통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부동산 관련 전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처리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계약을 빠르고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체결함으로써 각종 증명서나 서류의 위조를 통한 부동산 거래 사기를 예방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구입할 대출을 받고자 은행을 방문했을 때 기존에는 각종 종이 서류나 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해야 했다면 위의 플랫폼이 구축되면 손쉽게 전자 증명서의 형태로 은행 직원이 열람하고 대출을 해 줄 수 있을 것이고, 법무사의 등기 업무나 공인중개사 등의 계약 중개 업무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각종 종이 서류를 발급하고 증명서를 발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이 플랫폼이 도입되어야 하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