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있는 데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한 청년 도약계좌라든가... 이런 국가사업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가 될까요??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있는 데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한 청년 도약계좌라든가... 이런 국가사업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취소되거나 바뀔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기 진행중인 건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미 적용을 받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미 결정된 기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방향이 바뀔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보수 정당보다는 민주당 진보 정당이 복지를 더 생각하는 쪽입니다 문제는 보수 정당은 주로 선별적 복지를 하고 진보 정당은 보편적 복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 함부로 없애지는 않을 겁니다 없앤다면 예를 들어서 무모하다고 볼 수 있는 대왕고래 시추 작업 불분명한 투자계획 같은 것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추 작업을 꼭 해야 한다면 제 생각에는 해외 시추 회사에게 지분을 50% 줄 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으로 하는 거보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민주당 정당은 부자 증세를 하는 곳입니다 국민의 힘은 부자 감세를 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권 교체나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면 국가사업이나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권 교체 후 국가사업의 유지 여부
1. 법률에 근거한 사업
- 청년 도약계좌와 같은 일부 국가사업은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이런 사업은 법률 개정 없이 단순히 정권 교체만으로 중단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정권이 바뀔 경우 우선순위나 예산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정책적 결정에 의한 사업
- 일부 국가사업은 특정 정권의 공약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 정권 교체 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새로운 정권이 다른 청년 지원 정책을 우선시하면 기존 정책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3. 국민적 지지와 영향
- 국민적 지지가 높고 실질적 효과가 있는 사업일수록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책 변경이나 폐지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권 교체 후 정책 변경 가능성
1. 취소될 가능성
- 만약 사업이 새 정권의 철학과 맞지 않거나, 예산 부담이 크다고 판단되면 일부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이전 정권의 대표적인 정책이 정치적 이유로 철회된 사례도 있습니다.
2. 변경될 가능성
- 기존 사업을 유지하되, 세부적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를 들어, 지원 조건, 지원 금액, 대상 등을 새 정권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청년 도약계좌와 같은 사업은 법적 근거와 국민적 지지 여부에 따라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나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 수정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 따라서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가사업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관련 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