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다른사람 도와주면 정말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최근 인터넷을 보니 모르는 사람을 도와줬다가 곤경에 처하고 오히려 처벌받거나 심지어 죽는 경우도 있더군요

경찰들도 실적에 눈이 멀어 어떻게든 처벌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글도 심심치 않게 보이구요.

또 남자가 여자를 도와줄 경우 성추행으로 신고당하는 일도 있고

경찰에 신고를 해줬더니 피의자로 몰려 죄를 덮어쓰는 일도 있다고 하는군요

이게 사실이라면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위가 나에게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안겨다 주고 처벌받을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인데, 이게 확실한가요?

어떻게 행동하는게 똑똑한 행동인지 정답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Answer 1

예전에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일부 사례가 크게 부각되면서 (ex>남자가 쓰러진 여자에게 심폐소생술로 살렸는데, 성추행 신고) 사회 분위기가 '괜히 도와줬다가 덤탱이 쓴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Answer 2

다른사람에게 일이 생겨도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 안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하시고 경찰이나 소방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개입할 의무도 없고 위험을 무릎쓰고 도와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많이 각박해졌따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와줬는데 그게 성범죄가 된다는건 그 당사자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도 봅니다.

Answer 3

길가다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서 사람을 살렸지만

나중에 그사람의 가족들에게 고소장이 날라와서 갈비뼈가 부러진것에 대하여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한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무고한 사람을 성폭행범죄자로 몰고가는 사건도 발생했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을 호구로보는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도와주더라도 감사함보다는 오히려 가해자로 몰아가기떄문에 그사람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게 아니라면 그냥 지나치거나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하는게 나을듯합니다.

Answer 4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한국은 다른사람 도와주면 정말로 처벌을 될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도와줘도 성추행으로 신고하고 도와줘도 자기애인 밀쳤다고 신고하고 여려가지 일들로 신고가 많다보니 이제 사람들이 봐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것 말고도 없습니다. 신고도 경찰서로 와달라고 해서 그것도 불편하구요.

Answer 5

저도 좀 안타깝지만, 제생각은 3자 입장에서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경찰의 도움을 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본인피해를 감수할수 있는 성격이라면 하셔도 되지만..

Answer 6

네 그럴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변을 도와주면 안되는 상황까지 간것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법이 있다지만,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