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각종 위원회에서의 담당관의 엉뚱한 주장으로 오판시 책임?
00기술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안자는 장시간에 걸쳐 1+1은 2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절대적으로 2가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위원은 2가 맞다고 하는듯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평소 잘 알고 있는 담당관이 이 위원회와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며 위원들이게 혼란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1은 3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로인해 이제안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안자는 억울해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재심사시 또다시 1+1은 담당관의 오판이라 주장하면서 절대 3이 될수 없고 2라고 주장했는데 또다시 담당관이 위원 앞에서 엉뚱한 주장을 합니다. 제안내용과 관련 없는 말을 하고 위원의 정신력을 혼미하게 하여 또다시 불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세상 누가봐도 1+1은 2인데 담당관과 위원의 오판으로 제안이 불채택되었습니다.
위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제안과 전혀 관련없는 말을한 담당관에게 책임을 지울수 있는지요?
오판한 위원회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는지요?
정당한 제안이 불채택 되었는데 반드시 채택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불법행위로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입증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