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교육 프로그램에도 저작권이 발생하나요?

Question

인터넷 상에서 검색하다 발견한 개인이 만든 미술 교육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비슷하게 참고해서 직접 교안으로 만들어 판매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미술교육 프로그램도 저작물로 저작권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비슷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문제를 일으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