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이 품목을 팔아서 신고를 먹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처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전기용품은 판매,제조,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