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소속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은 법을 다루는 일을 하지만 사법부인 법원과는 다르게 검찰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법조계라서 사법부 소속이라고 지인이 우기네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찰은 행정부 산하의 기관이며 대법원과 하위법원조직이 사법부 소속으로 해당됩니다. 그 외 각부처 및 행정기관은 행정부 소속이며 국회는 입법부 소속입니다.

  • 네 검찰은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렇지만 범죄의 공소제기 및 수사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속은 다르지만 검찰에 속한 검사는 법조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헷갈릴 거 같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