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일부러 막았던 택시기사 어떻게 됐나요?

Question

예전에 택시기사가 구급차 지나가는걸 일부러 막는 진상짓을 하는 바람에

결국 환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으며 환자가 진짜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고,

환자가 잘못되면 책임지겠다고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후에 택시기사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아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듬직한벌203입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깐 형사처벌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질 않아 처벌 받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3000만원 배상 판결 받았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거북이왕입니다.

경찰에서는 환자살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였죠.

왜냐하면 의료종사자가 구급차에 같이 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보험사기로 적용되어 징역 1년 10개월 확정받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