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음주운전 면허 정지와 취소 수치가 어찌 되나요?
요즘 음주운전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면허정지랑
면허취소 수치는 어느정도 이상이면 되는 건가요?
이번에 바뀐거 같은데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2% - 이상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0.08% - 미만벌점100점
0.08% ~ 0.2% - 미만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0.2% - 이상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2회 이상적발시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안녕하세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0.08%미만 형사처벌, 100일간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 형사처벌,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