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출금지법이 본회의 통과되면 언제 효과가 발휘되나요?
아직은 복지위 통과고 27일에 본회의 상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공표?하고 효력이 발휘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마스크 가격이 비싸니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 27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조의3(수출금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의약품 및 물품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약외품등”이라 한다)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표한 기간 동안 그 의약외품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칙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제40조의3은 각호에 규정이 없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됩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1조제1항·제13조·제16조의2제1항·제22조·제23조·제23조의2·제34조의2·제42조·제47조·제49조·제52조·제53조·제59조·제76조의2제2항 및 제7항·제76조의3 및 제79조제3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조 및 제49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제21조·제76조의2(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7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0년 6월 4일
4. 제79조의3·제79조의4 및 제80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