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식 투자에 양도소득세를 책정할 수도 있을까요?

Question

전에 우리나라 주식에 금투세를 하려다가 반대여론과 국내증시 하락 압력에 시행을 하지 못했던 거 같은데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거 같더군요. 특히 국내주식이 크게 상승하면서 큰 수익을 거둔 사람이 늘면서 더 이야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우리나라 주식 투자에 양도소득세를 책정할 수도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근데 이미 이재명대통령이 금투세는 작년부로 완전 폐지하면서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금 금투세논란이 일어난다것은 반대여론도 매우 심할뿐더러 이미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폐지한것인데 일부 의원들이 국회토론회에서 보유세 언급을 하면서 논란을 야기하면서 발생된 언급일뿐입니다.

즉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것도 아니고 주요안건도 아닌 일부의 의원에서 다소 뜬금없이 주장한 이야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국내 증시부양을 위해서 자본시장을 크게 개선시키고 상법을 3차까지 개정한 상황이며 하반기에도 코스닥 부양을 위한 정책을 앞두고 있기에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사실상 현실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은 한국의 국내 주식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라면

소득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했지만, 코스피가 대세 상승장에 진입하고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두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과세 형평성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한국이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도입 시 외국인 자금 이탈, 개인투자자 이탈로 인한 증시 하락 압력이 불가피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대주주 기준을 점진적으로 낮추거나 일정 금액 이상 수익에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접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코스피 상승세가 계속될수록 도입 논의가 빨라질 수 있으니 관련 정책 동향을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이 발생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정치적인 지지, 외인들의 이탈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지금은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이러한 기조가 계속 되리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언제든 정책이 바뀌면서 이러한 세금이 책정될 수 있기도 하지만 당장 빠른 시일내 이러한 세금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으로 수십억 벌어도 벌은 돈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나가지만 시세차익으로 인한 세금은 없죠

법적으로 개인 소액투자자들도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법률 만들면 당연히 세금 징수가 가능합니다

단지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어서 사실상 개인투자자 양도소득세 부과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