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은 얼마가 정당한가요?
나라 빚은 얼마가 정당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여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의 부채가 적정한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는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데 이 재정건전성은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재정법'에서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회원국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마스트리히트조약(Treaty of Maastricht)’과 ‘안정·성장 협약(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의 재정적자와 GDP대비 60% 이하의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의 사진은 보게 된다면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평균 110.5%이며 우리나라는 40.1%로 32개국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1년도 기준으로는 일반정부 부채(D2)가 1066조원으로 나타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빠른 경제 회복세에 국세수입이 늘었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고채 등의 발행을 늘린 데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전력·발전자회사 등의 부채가 11조여원 증가하는 등 공공부문 부채(D3)도 전년보다 147조원 이상 늘어 GDP 대비 70%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국가 부채의 양은 경제 규모, 경제 성장 수준, 정부 수입 수준, 정부 지출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성장하는 경제와 지출 대비 정부 수입 수준이 높은 국가는 경제 규모가 작거나 지출 대비 정부 수입 수준이 낮은 국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채의 이자율과 만기 등 부채가 발행되는 조건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자율이 낮고 장기 부채가 있는 국가는 이자율이 높고 단기 부채가 많은 국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부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적절한" 특정 국가 부채 수준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국가 부채가 국가 GDP의 60%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60% 규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정부가 중요한 공공 프로젝트 및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국가 부채 수준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항상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가 책임감 있게 부채를 관리하고 높은 수준의 부채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과 비용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