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벌칙 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이 단순히 과태료와 신용카드 회사의 가맹점 해지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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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