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공직자의 부인도 처벌한 사례는 언제부터인가요?

Question

요즘 공직자였던 이의 부인이 사치품이나 금품을 받아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걸 보니 한국에서 최초로 공직자의 부인이 수사대상이 된게 언제인지 궁금해서요.

매우새로운소라게 · Answer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없지 싶습니다.전 대통령 부부가 쌍으로 구속되서 조사를 받는 사례는 정말 흔치 않은 경우라 볼수있는데요.나날이 밝혀지는 여러 기행들을 보면 저래 당해도 마땅한사람들이 아닌가란 생각이 강하게 들기는 하더라고요.

균형잡힌영양설계 · Answer

우리나라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2015년 1월 12일 국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배우자 관련 금품수수 규제도 명확해졌습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가 처버릉 직접 대상이 된 것은 이 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라고 봐야 합니다.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 Answer

글쎄요??아직까지는 공직자의 부인이 처벌 받은 사례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현제 김건희가 첫 사례일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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