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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공직자의 부인도 처벌한 사례는 언제부터인가요?
요즘 공직자였던 이의 부인이 사치품이나 금품을 받아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걸 보니 한국에서 최초로 공직자의 부인이 수사대상이 된게 언제인지 궁금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없지 싶습니다.
전 대통령 부부가 쌍으로 구속되서 조사를 받는 사례는 정말 흔치 않은 경우라 볼수있는데요.
나날이 밝혀지는 여러 기행들을 보면 저래 당해도 마땅한사람들이 아닌가란 생각이 강하게 들기는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2015년 1월 12일 국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배우자 관련 금품수수 규제도 명확해졌습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가 처버릉 직접 대상이 된 것은 이 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라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