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3이 뭔가요?? 한국도 하고있나요??

Question

요즘 은행관련 뉴스를 보다보니까 바젤3이라는 기준이 있던데 이 바젤3이라는 것이 뭔가요?? 우리나라도 바젤3도 하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바젤Ⅲ란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 은행자본을 건전화함으로써 대형 은행의 위기 시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안한 은행규제법입니다. 바젤Ⅲ는 은행 자본을 규제할 때 자산별 위험 수준에 따라 표준 위험가중치(RW·Risk Weight)를 차등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저위험 자산은 RW를 하향 조정하고 고위험 자산은 상향한 것입니다. 바젤Ⅲ 최종안에서는 무담보 기업대출과 부동산담보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조정하고, 신용등급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위험가중치 또한 하향조정함으로써 가계대출 보다는 기업대출을 늘리는 것이 BIS 비율을 만족하는데 유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